# 과실치상 처벌

과실치상 처벌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의 규정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운전 등 업무 중 부주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처벌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뺑소니와 결합되면 도주치상죄로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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