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 도로 전면 봉쇄 집회 사례, 실제 판결과 처벌 사례 모음
관공서 앞 도로 전면 봉쇄 집회 사례와 실제 처벌(형사·민사·행정)을 간단 정리. 법률 적용과 판례 중심으로 불법 여부 확인.
# 관공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각 부처·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등이 해당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공개·청탁금지 등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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