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상해죄

'교사의 상해죄'는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 등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고통 가하는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교사의 지도권 남용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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