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성범죄 형사·징계

'교사 성범죄 형사·징계'는 교사가 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없거나 엄중 처벌되며,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자격이 20년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징계로는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이뤄져 담임 배치가 영구 금지되며,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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