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성추행

'교사 성추행'은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며,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 법은 교사의 보호·감독 지위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 13세 미만 학생에게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특히 교육기관 내 사건은 증거 수집이 어렵지만, 법원은 성적 의도를 엄격히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