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직무유기·직권남용 형사처벌

교사 직무유기·직권남용 형사처벌은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직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최근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공무원의 보고 의무 위반이나 권리 방해 사례로 자주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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