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직무유기·직권남용

교사 직무유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범죄로,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해지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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