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체벌

교사 체벌은 교사 등이 학생을 지도·훈육할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와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합헌이 부정되었고, 2021년 개정 학교교육법(제17조)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교사의 체벌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