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형사사건

'교사 형사사건'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발생한 폭행, 정서학대 혐의, 불법 녹음 등으로 경찰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 여부를 판단하며, 불법 증거(예: 무단 녹음)는 배제되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최근 판결처럼 아동과 보호자를 별개 인격으로 보고 교사의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며 교권 침해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