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징계와 형사사건

교원징계는 교사가 직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리는 행정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주의,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의 단계가 있으며, 학생 지도 중 발생한 문제나 부정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형사사건은 교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에 해당할 때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폭행, 성범죄, 횡령 등 형법상 범죄로 판단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행위라도 교원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경우, 학교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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