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지원금 허위 수강생 등록 사기
국비지원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지원금 등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수강생·명의자·교육기관 입장에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환수·형사처벌 리스크와 초기 대응, 이의신청·분할납부, 수사·재판 단계별 유의점을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교육·훈련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은 국가가 실업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훈련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며, 훈련기관 수강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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