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가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의미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스쿨존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정지 미이행, 안전띠 미착용, 어린이 카시트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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