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형사처벌

‘교통사고형사처벌’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가해 운전자에게 형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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