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처벌

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자동차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후 피해자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도주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유기 후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경미한 상해(예: 전치 2주)나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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