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해도

'교통사고 합의해도'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 등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사례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어도 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무 위반)나 도주차량죄처럼 도주 행위가 있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기각이 가능하나, 사망·상해 결과가 중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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