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형사책임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운전자가 과실로 인한 사상 사고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즉시 정차·피해자 구호·경찰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되며,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예: 횡단보도 위반)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