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분쟁 – 배수로·하천·구거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허가에 문제가 생김
주택 시공 중 배수로·하천·구거 미확인으로 허가 문제 발생 시 민사·행정 법적 해석과 실제 해결 과정 정리. FAQ 포함 실전 팁 제공.
# 구거
구거는 토목 공사에서 흙이나 자갈 등을 파내어 물줄기를 만들거나 배수로를 형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등에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공작물 축조 시 부지 점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며, 마을 공동재산 조성 등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도로 공사에서 물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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