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형량

구속
구속은 범죄 혐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으로 일정 기간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구속 기간은 보통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영장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공식 문서로, 수사기관이 체포·구속·가택수색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영장 없이 이러한 강제 수사는 위헌으로 무효가 되며, 발부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필요성입니다.
형량
형량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인 처벌 정도(징역, 벌금 등)를 의미합니다.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양형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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