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타 중상해

'구타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를 폭행(구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상해(제257조)보다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속(부모 등 직계상급자)에 대해 범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