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 변호사 신청

‘국선 변호사 신청’이란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 등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소득·재산, 범죄의 종류와 형량 가능성 등을 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며, 선정되면 피고인·피의자는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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