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군내 탈영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군무이탈·탈영 형사처벌 기준,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인사법 적용 형량과 민사·행정 후속 조치 확인하세요.
# 군내 탈영
군내 탈영은 군형법에서 현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시에는 1~10년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 적전 탈영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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