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처벌

'군대 처벌'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범죄 처벌로, 특히 항명죄(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적전 시 사형 등 중형, 평시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집단 항명(제45조)의 경우 수괴와 참여자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나 명령거부권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군의 질서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