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 처벌

군법 처벌의 정의

군법 처벌은 군인이 군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반란죄, 항명죄(상관의 명령 불복종), 이적죄 등 군대의 조직과 기율을 해치는 행위들이 포함되며, 범죄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군인이라도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 특히 헌법가치를 위배하는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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