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형법 재판 절차, 전역 후에도 계속되는 법적 책임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완전히 다릅니다. 군사경찰 수사, 군 검찰 기소, 군사법원 재판을 거치며, 전역 후에도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군인이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군사법원 군형법
군사법원은 군인의 범죄를 심판하는 전문 법원으로, 군기강 유지를 위해 군형법 등의 군사법률을 적용합니다. 군형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형법으로, 항명·외환·반란 등 군 특유의 중대 범죄를 규정하며 위법명백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전시나 평시 상황에 따라 사형에서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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