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간죄 처벌

군인등강간죄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규정된 죄로, 군인이나 준군인(군무원 등)이 또 다른 군인이나 준군인을 대상으로 폭행·협박 등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군 조직 내 기강 유지를 위해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 관련자여야 하며,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군의 질서 침해를 엄중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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