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간죄

군인등강간죄는 군형법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관련자가 다른 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법의 강간죄를 군 특수에 맞게 강화한 조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어야 적용됩니다. 처벌은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법익 침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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