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 군인이나 군무원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유사하나 군의 기강 유지를 위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지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예: 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가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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