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성범

‘군인성범’은 군인 신분으로 성폭력·성추행·강간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중심이 되며,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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