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강제추행

군인 강제추행은 군형법상 군인 또는 군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적용하되 군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가중 처벌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특수 사안(예: 흉기 휴대나 2인 이상 합동)에서는 더 무거운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 간 성범죄에 한정되며, 민간인이 관여되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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