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실제 처벌과 징계 사례 총정리
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개요, 실제 사례 처벌·징계 사례, 대응 방안 총정리. 군형법·공무원법 적용 포인트 간단 설명.
'군지방공무원'은 군부대나 군 관련 기관에 배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군인은 현역 복무자(장교·부사관·병 등)로 군인사법 등의 특례법이 적용되며 군무원과 구분되지만, 군지방공무원은 군 내 지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복무가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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