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범죄와

군인 성범죄

군인 성범죄는 군인이나 준군인이 저지르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적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형법의 성범죄와 달리 군의 기강과 질서 유지를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군인 성범죄 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과 민간 검찰에서 수사·기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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