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자살교사·자살방조죄

군인 자살교사·자살방조죄는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자살을 교사(부추김) 또는 방조(도움)한 자는 처벌받으며, 이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해방조죄나 촉탁승낙상해죄와는 달리, 자살교사·자살방조죄는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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