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형사유죄

'군인 형사유죄'는 군형법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 기강 유지와 통수체계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형법과 달리 군조직의 질서와 국가적 법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형량이 무거운 징역형 위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탈영이나 상관 폭행 시 평시에도 장기 징역이 선고되며, 전시에는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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