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실제 처벌과 징계 사례 총정리
군인 군지방공무원 성범죄 징계 개요, 실제 사례 처벌·징계 사례, 대응 방안 총정리. 군형법·공무원법 적용 포인트 간단 설명.
군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군(郡), 즉 읍·면으로만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예: 홍천군, 양주군 등)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군수 산하에서 행정, 복지, 농업 등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공무원과 달리 해당 군의 지역 사무를 전담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진급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복무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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