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성폭법

'군형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형법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며 일반 형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성폭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 부르는 말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이 두 법은 군인 간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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