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수사단·검찰단 조사

군형법 수사단 조사는 군 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군이 설치한 수사 조직이 진행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 수사단이 범죄 혐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군형법 검찰단 조사는 군 검찰 조직이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군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 법적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군 내 사망 사고와 같은 특정 사건의 경우, 현행 법규에 따라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군 수사단은 기초 조사 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