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비 처벌

'군 장비 처벌'은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용물(총기, 탄약, 차량 등 군사 장비)에 대한 불법 행위, 예를 들어 도난, 훼손, 유용, 약탈 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군의 기강 유지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전시나 특정 상황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군사기밀 관련 장비 범죄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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