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사업장에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휴가, 해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실제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근무 시간·장소 고정 여부, 보수 정기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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