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정직 감봉 근로기준법 위반, 징계 양정이 과도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 징계 정직 감봉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징계 사유가 있어도 수위가 과도하면 부당징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와 구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 예를 들어 임금·근로시간·휴일·해고 절차 등을 정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회사에서 아무리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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