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과 명예훼손

'글과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SNS 등 공연한 장소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비하 표현을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며, 허위사실 적시 시 더 무거운 형(최대 7년 징역)이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 요건으로, 단순 의견 표명은 아닌 구체적 사실 왜곡이나 모욕적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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