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가장 해고? 법적 함정 피하는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가 왜 ‘가장 해고’로 불리는지, 법적 기준·사례·FAQ 정리. 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실업급여 팁 포함.
# 기간제
기간제는 근로기간에 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등을 가리키며, 계약 기간 종료 시 자동 종료되지만 차별 금지와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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