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실 화재사고 형사책임

기관실 화재사고 형사책임은 선박의 기관실(엔진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업무상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원이나 선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기관실 화재로 배의 조종이 불가능해지면, 선원들의 부실한 대응이나 구조 지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과실을 엄중히 처벌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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