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책임

기관 책임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이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관 소속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그 개인뿐 아니라 해당 기관(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책임이 인정되려면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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