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허위

기록 허위는 공문서나 대통령 기록물 등 공적 문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5조 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엄 선포문에 실제와 다른 작성·결재 일자를 기재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내용을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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