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죄시

'기소·유죄시'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공식적으로 기소한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입증될 때 적용되며, 한국의 높은 유죄율은 철저한 수사 후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한정되어 처벌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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