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기준

기소유예 기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범행 내용·피해 회복 여부·전과 유무·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 없이 처벌을 미루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미성,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합의, 피의자의 나이·환경 등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 “굳이 형사재판으로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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