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죄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해 회복 상황, 범인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형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범죄 혐의와 기소유예 사실이 남아 이후 범죄나 수사·인사상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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