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반출 처벌, 내부자 유출, 형사·민사·징계 어디까지 책임지나
퇴사·이직 시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정보 무단 반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 임직원 징계·형사책임, 유출 사고 초기 대응 및 자주 묻는 질문(Q&A)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기업 임직원 개인정보
기업 임직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업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며, 고객·거래처 등의 이름, 연락처, 거래 내역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호되지만, 법적 취득·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임직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동의 없는 무단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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