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위반

'기준 위반'은 법률이나 규정, 직무상 의무에서 정한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공무원 징계에서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심각한 주의 의무 불이행)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로 구분합니다. 중과실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경과실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적용되어 직무상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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