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법률 용어 사전에서 '기타'는 특정 열거된 사항 외에 그와 유사하거나 부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갑, 을, 병 기타'처럼 나열된 항목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안을 포함시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 시 열거 원칙에 따라 유추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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